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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동법 제9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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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동법 제9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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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9 선고 2006구단10262 판결
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(01.8.14)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제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특례법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5 선고 2005누29145 판결
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조세제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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